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0누3635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나2041069 판결
[계약금반환청구][미간행]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17년
3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5두59808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공2017하,1571]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행정소송법 2013년
|
|
로그인 |